소장 작성 AI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돈을 청구하는 소는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가 의무이행지라서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제18조).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피고 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청구원인에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증거방법을 적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부동산 사건은 등기사항증명서를, 그 밖에 중요한 서증은 사본을 붙입니다(같은 규칙 제63조).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로 적습니다(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약정이율이 있고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그 이율에 따르고, 낮으면 법정이율로 청구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그래서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처럼 적습니다.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천만 원 미만은 소가의 1만분의 50, 1억 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은 10분의 9만 냅니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당사자 수와 회분(민사 1심 15회분, 소액사건 10회분)을 곱해 미리 냅니다. 소송이 끝나면 쓰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습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소를 낸 때의 소가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1심 사건은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송달료가 10회분이고, 법원이 판결 전에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빠릅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민법 제168조). 다만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고, 그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장부터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소가 각하됩니다.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같은 법 제13조).

초안으로 쓰세요. 이 도구는 청구취지·당사자·날짜·금액을 입력하신 값으로 만들고 청구원인 문장만 AI 가 씁니다. 그래도 사실과 다른 문장이나 빠진 사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적으면 판결도 그만큼만 받을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다투고 있다면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